🔎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2민222 검색결과 총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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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16.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1,952,790원의 납부를 고지하고, 2019. 10. 2. 2014년 내지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222,057,37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21. 조세심판원에 ① 피고가 2019. 7.

원고에게 한 2014년 내지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222,057,370원의 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조세심판 청구’라고 한다). 바. 조세심판원은 2020. 5. 29. ① 피고가 2019. 7.

4292민상125 판결 참조), ② 민법상 소비대차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참조)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당시 이 사건 2015. 3. 26.

선고일	2023.09.07
사건명	부가가치세 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국세기본법 제4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65조 ...

2.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 제211조, 제227조 【참조판례】 (요민소법 72조(4) 807면, 카5552, 집6민62), (요민법

807면, 카8175) 【전 문】【원고, 공소인】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참가인 1 재단법인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79민873

선고일	1961.11.30 기타
법관	민문기 조규대 김병룡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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